항소이유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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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너자이저 조회 0회 작성일 2020-09-16 07:46: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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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은 제출했는데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하나?? | 형사소송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나서 부터~

항소장은 제출했는데 항소이유서는 어떻게 하나?? |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나서 부터~
Garam kim : 항고이유서는 동영상에 없나요? ㄷㄷㄷ
정은희 : 1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지만 얼마지나지않 검찰즉에서 항소장을보내왔습니다 제가어떻게 대처해야하나오 참고로. 1심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임됐고여 항소심에서 도 선임되나요.
[귤] : 항소이유서를 먼저 적고서 보냈는데 항소재판 전날 피고인1변호인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이라고 사건기록에 떠요. 영상내용처럼 서류 보낸걸 잘 받았다는거죠..? (추가로 영상 내용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어서 좋네요ㅎㅎ)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항소이유서 새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아냐

A씨는 2015년 4월 B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8235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B종중이 토지에 있는 분묘 전부를 잔금지급일인 같은 해 7월까지 이장하되, 이장하지 못할 경우 A씨에게 분묘 1기당 300만원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죠.

그러나 B종중은 잔금기일까지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했고, 애당초 3개월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A씨에게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자 A씨는 잔금 6235만원을 공탁한 뒤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특약사항 위반에 따라 12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B종중은 "매매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맞섰죠.

1심은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한 다음 2016년 1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B종중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A씨와의 매매계약은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 같은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한편, 이를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종중총회 등 적법절차에 관한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2016년 12월 B종중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종중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1차 항소심 변론기일 전에 항소이유서를 통해 종중총회 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시기 - 법률꿀팁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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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는 항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항소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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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鎖教育 연쇄교육Capt Jang Edu : 저는 법대 졸업했는데 아직도 항고와 항소가 헷갈립니다. ^^;;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lee steve : 형법 처음공부하는 사람인데 자세한 설명감사드려요
이원준 : 고변호사님 홧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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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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